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 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진행하되 장소는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 수는 5~7명씩으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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