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진척이 없는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결을 강조했다.

한미는 22일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수석대표인 한국 측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하이노 클랭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는 ‘코로나19’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양측은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하도록 SMA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달 초 타결 임박 분위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측의 제안을 걷어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검토하고 전략문서 완성과 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코로나19’ 등 영향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 목적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한미동맹을 먼 미래에도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높이는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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