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연대 청년기후행동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지에서 윤석열 정부에 용산공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경기청년연대 청년기후행동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지에서 윤석열 정부에 용산공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경기청년연대(의장 김다은) 청년기후행동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지에서 윤석열 정부에 용산공원 개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오염된 용산기지 개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원개방′이 아닌 ′오염정화′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안산청년기후행동 박범수 단장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미군 기름유출 사고는 무려 100건이다. 기지 전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유독성 복합물질·중금속 등을 수십 배 초과 검출하는 실정이지만 정부 당국도 정확한 오염실태를 모른다″며 ″무슨 배짱으로 정화작업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고 있는가. 오염물질을 인조잔디나 아스팔트로 덮어두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국방부가 조사한 토양정밀보고서를 보면 ′기지 97% 면적이 1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곳 용산미군기지 전역이 주거·학교·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위험한 땅″이라고 규정했다.

박 단장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군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 검출량은 자그마치 기준치 34.8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토양 맨 위층은 미세먼지 형태로 인체에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노약자·기저 질환자·어린아이 피부나 호흡기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심지어 이건 불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등을 사전예방하고 원천적인 감소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존법′에도 공원 등 1지역은 독성물질 농도를 줄이는 환경정화작업을 선행해야만 한다″며 ″솔직히 정부도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오염된 땅 위에 인조잔디를 덮고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덮어두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한다고 오염물질이 제거되는가. 상처 나서 곪고 썩고 있는데 반창고 하나 붙여서 가려두면 치료할 수 있는가. 눈가리고 아웅해도 정도가 있다. 윤석렬 정부가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오염된 공원을 개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그는 ″오염정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개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할 일은 오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에 앞서 오염 정화작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9월 용산공원 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오염물질 정화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지금이 함께 행동할 때' 청년기후행동"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부천청년기후행동 박태우 단장은 ″대한민국 80개 미군기지에서 미군들이 무법천지로 폐허를 만들면 그 뒷감당은 죄다 국민 혈세로 충당했다″고 지적하며 ″환경파괴 범죄자 미군은 단 한 푼도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1999년 독일에서 주독미군기지 반환과정에 미국 측 비용 부담 등을 실현한 사례와 비교하며 ″정부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다′ 보니, 단 한 번이라도 정화비용을 요구하지 못했다. 윤 정부의 굴욕·매국 외교가 우리 땅 ′기후환경·국민건강′ 나아가 대한민국 ′환경주권′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보라. 우리나라는 미군이 맘대로 더럽혀도 되는 나라인가. 왜 내 나라 내 땅에서 외국군대가 환경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국민은 미군기지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환경조사를 했는지도 몰라야 하는가. 정말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으로 ′미군 퍼주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을 요구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더 분노한다. 이것은 기후환경 파괴는 물론 국민을 미국의 아래 두고 모든 피해를 우리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라고 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군에 환경오염에 대한 공식 사과부터 강력하게 요청하라. 그리고 정화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국민이 아닌 미국에 충실한 굴욕 대통령이라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용산공원의 부지개방 범위를 확대해 임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정화가 먼저′라며 공원개방을 반대하는 등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가 먼저다!
정부는 졸속·불법 개방 중단하고, 미국에 정화비용부터 청구하라!

 

용산 미군기지가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9월 임시’개방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2시간씩 시범 개방해 이미 시민 4만 6000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100년이 넘도록 외국군대가 주둔하며 일반인들이 갈 수 없던 땅을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로 오염돼 있고 현재까지 정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기청년연대 청년기후행동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시급하게 개방하는 것을 반대한다.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 ′정화′가 먼저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의 용산공원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존법에는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기지 전역에서 온갖 맹독성 발암물질·유독성 복합물질·중금속 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검출됐다. 심지어 정부 당국도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확한 오염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화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합법적′ 공원개방 방안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에 철저하게 정화비용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80개가 넘는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우리 땅을 오염시키고 나면 뒷감당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로 수습해왔다. 강원도 춘천 미군기지 부지는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다시 오염물질이 나와 추가로 혈세를 허비했고 부산 미군기지 부지는 정화비용 3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43억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정화비용을 제대로 청구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다. 명백한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왜 이토록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스스로 환경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청년기후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정화작업 없는 용산공원 개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당히 미국으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화비용을 청구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오염실태조사와 정화작업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30일

경기청년연대 청년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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